한겨레

국가 기록물 유출 갈등에
측근 먼지털이 수사 반발

“전임자 잘 모시겠다”던
이 대통령 약속 비판도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 “참으로 애석하다”며 애도를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주검이 안치된 김해 봉하마을로 정정길 비서실장과 맹형규 정무수석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근들은 “전직 대통령을 깍듯이 예우한다던 이 대통령이 낙향한 전직 대통령을 흠집내고 모욕 주며 정치보복을 계속했다”며 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현직 두 대통령 사이에 팬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2007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된 뒤 28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에서 “전임자를 잘 모시는 전통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좌파정권 종식’을 외치며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참여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특히 인수위에서 기자실 통폐합으로 상징되는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비판하며 국정홍보처 폐지 방침을 확정하고 통일부 등 정부조직 개편에 나서자, 노 전 대통령 쪽은 “아직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 취임 뒤 일을 추진하라”고 반발했다.

갈등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이후였다. 노 전 대통령 재임 때 생산된 37만건의 대통령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을 두고 그해 6월 양쪽은 정면 충돌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 보장’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청와대는 국가기록물 유출은 불법이라며,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유출 관련 참여정부 인사를 고발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7월16일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는 마당에 어떻게 버티겠느냐”며 “기록물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자신과 수차례 만남 및 전화 통화에서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말한 이명박 대통령이 자료 유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이중성을 상세히 언급하며 “‘전직 대통령을 잘 모시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 같다”고 강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이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갈등과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 기록물 유출 논란에서 물러선 노 전 대통령은 그해 9월 ‘민주주의 2.0’을 개설해 현안에 대한 공식 발언에 나섰다. 이에 한나라당은 ‘사이버 상왕을 꿈꾼다’며 견제에 나섰다.

이즈음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 이병완 전 비서실장 등 참여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수사 움직임이 포착되고,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쪽은 “참여정부의 도덕성을 파산시키려는 이명박 정권의 먼지털기 수사가 본격화됐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죽은 권력’의 대응은 한계가 있었고, 결국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선택했다.

참여정부 청와대의 한 수석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이 촛불집회의 배후를 노 전 대통령으로 지목하고, 1년 동안 친노 진영 고사 작전을 벌였다”며 “무리한 정치보복에 결국 노 전 대통령이 막다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