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를 발표한 지 나흘 만인 25일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 위생조건의 고시(관보 게재)를 의뢰했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을 향한 전쟁선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쇠고기 정국’이 또다시 분수령을 맞게 됐다. ]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지난 5월29일 확정한 수입 위생조건에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해 수정 고시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며 “새 수입 위생조건은 명일(26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일명 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한해 수입 허용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가 검역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 △미국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 명확화 등이 담긴 부칙 추가 내용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양국 민간업계에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교역하기로 자발적 서약을 했고, 미국 정부도 이 자발적 서약의 이행을 지지하기 위해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을 수립하기로 한 것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쇠고기 고시 강행 방침에 맞서 이날 저녁 재협상을 요구하는 서울 시민 2만여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도심 곳곳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부산에서는 2천여명이 모여 정부를 규탄하는 등 인천·대전·울산·춘천 등 지방 곳곳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서울 세종로 네거리에는 이날 저녁 7시께부터 시민들이 모여 “고시강행 철회하라” “이명박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행진을 시도했다. 경찰은 분말소화기와 물대포 등으로 이를 저지하며 밤새 시위대와 격렬하게 대치했다. 경찰은 이날 시위대에 대한 공격적 연행에 나서, 이날 밤 청운동사무소와 경복궁역 근처 등지에서 시위대를 인도로 밀어붙여 50여명을 연행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오후 3시께에는 경복궁역 앞에서 열린 ‘고시강행 규탄집회’에 참가한 시민과 대책회의 관계자 47명을 연행했다. 이에 항의하던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연행됐다 밤늦게 풀려났다.

민주노총은 26일 정부가 장관 고시를 강행하면 바로 총파업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박성식 민주노총 홍보부장은 또 “26일부터 경기 광주와 용인 등 경기 지역 12개 냉동창고 앞에서 산별조직 집회를 열고 냉동창고마다 100명 이상의 조합원을 집결시켜 미국산 쇠고기 운송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26일 오전 9시부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감만부두 봉쇄와 1박2일 감만부두 봉쇄 밤샘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김수헌 길윤형 김성환 기자 minerva@hani.co.kr

다시 등장한 물대포…시민과 경찰 곳곳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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