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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등 6명…징계도 추진
노조 “부당한 정책 계속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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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1일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을 거부하고 공무원의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한 공무원 노조의 위원장 등 6명을 고발·징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최근 공무원 노조들이 부당한 행정행위 거부나 시국선언, 촛불집회 참여 유도 등 불법적인 집단행위를 해 공직 사회의 기강과 행정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공무원 노조 위원장 등 6명을 검·경찰에 고발하고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손영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 위탁 △국립대 법인화 △자치단체 인력 감축 등을 반대하며, 정부 정책과 관련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창균)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도 지난 1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행안부는 공무원 노조의 이런 행위가 공무원노조의 적법한 활동 범위를 벗어나 공무원의 근무 질서를 해치는 불법적 집단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의 복종의 의무, 집단행위 금지 조항, ‘공무원노동조합법’의 활동의 한계와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공무원은 헌법 7조 1항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의무를 지는 것이지 어떤 정부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까지 부당하다고 양심선언까지 하는 내용을 국민에게 거짓으로 홍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미국산 쇠고기뿐 아니라, 물 사유화, 국립대 법인화 등 국민의 건강과 이익을 위협하는 정부 정책에는 계속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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