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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후 촛불 어찌되나
주말 상설집회 거론… 국회 법 개정 통한 해결 힘 쏠릴수도
주말 상설집회 거론… 국회 법 개정 통한 해결 힘 쏠릴수도
10일 이후 상황은 전적으로 정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 정부가 태도를 뒤집고 재협상을 선언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나 누리꾼들 사이에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촛불로 맞서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결국 인내심 싸움인데, 대결이 계속되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는 ‘장기전’ 우세론이다. ‘상설 주말 촛불집회론’도 같은 맥락이다.
여론의 매서운 질책은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치권에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야3당은 9일 공동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유권자들이 이제 막 개원한 18대 국회를 압박해, 사실상 재협상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힘을 모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협상 결의문’ 채택은 유보됐으나 당 안에서 재협상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보도 관심사다.
고시 무효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이 지난 5일 접수된 헌법재판소도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호창 민변 사무처장은 “헌법소원을 낼 때 충분히 검토했으므로 일단 각하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헌재는 규정상 30일 이내에 사전 심사를 거쳐 각하 결정을 하거나,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헌재가 과거 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처럼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면, 여론의 관심이 급격히 헌재로 쏠릴 수 있다. 물론 광우병 등에 대한 복잡한 과학이론 검토 등을 들어 심리를 오래 끌 가능성도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가 다양한 생활정치 영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로 구성된 ‘아이쿱(iCOOP)생협연합회’는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 및 수돗물 민영화 반대를 위한 ‘4만 엄마들의 6·10 선언’ 행사를 열었다. 전교조 소속 전라남도 교사 6천여명도 이날 쇠고기 재협상과 무한 입시경쟁교육 폐기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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