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씨의 뇌물비리에서 출발한 검찰수사가 정윤재(44)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구속한 데 이어, 현직 국세청장을 향하고 있다. 정상곤(54·구속)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김씨에게 받은 1억원 가운데 6천만원을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상납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 수사에서 이 상납이 김씨의 세무조사 무마 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현정권의 도덕성은 다시 한번 치명타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전 국세청장은 23일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 전 청장이 인사청탁을 위해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 그는 “인사 혜택을 준 적이 없는데 거액의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정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부산지방국세청장에서 본청의 부동산납세국장으로 자리를 이동한 것은 ‘영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 세무조사 무마 건과의 연루설에 대해 전 청장은 “김상진씨와 일면식도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김태현 부산지검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의 부산지검 국정감사에서 “정 전 청장이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6천만원을 건넸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일부 진술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검사장은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지금 수사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을 뿐, 나중에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뭔가 수사에 진척이 있는 듯한 발언이다.

지금 단계에선 정 전 청장의 진술이 모두 맞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 정 전 청장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청장이 현직 국세청장에 대해 거짓말로 ‘상납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무리다. 정 전 청장은 면회온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입을 열면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 1억원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누군가를 보호하려 한다는 느낌을 준다.

검찰이 1억원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해 상납 진술을 받아낸 것도 이런 정황 때문이었다. 여기에 검찰이 지난달 국세청 사무실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 전 청장이 담당검사에게 “수사가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한 적도 있어 의혹의 눈길이 더 간다.

검찰은 앞으로 상납 부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직 국세청장이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역대 국세청장 가운데 각종 비리·의혹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적지 않았지만 모두 현직에서 물러난 뒤였다.

안선희 기자, 부산/최상원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