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수사 중단이 더 정치적”…개인정보 유출 수사와 형평성도 고민
수사 강도는 약해질 듯…이후보쪽 비협조 땐 ‘뾰족수’ 없어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사 범위와 강도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30일 수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주된 근거로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의 고소 말고도 다른 고소 사건들이 남아 있음을 들었다.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된 서울 도곡동 땅의 차명보유 여부와 ㈜다스, 홍은프레닝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지만원 시스템미래당 대표 등이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포괄적으로 고발을 해놓아 수사를 계속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법률적 문제보다는 이번 수사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 때문에 더 고심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수사를 계속하기로 한 데는 수사를 중단하는 게 더 ‘정치적 선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간부는 “정치적인 사건일수록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면 뒷말이 나오지 않는다.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근거가 남아 있다면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 관련 수사를 그만둘 경우 상대적으로 진도가 많이 나간 이 후보 쪽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와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는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을 느낄 만한 대목이다. 도청 내용의 진위는 수사하지 않고 도청자료 취득 경위만 형사처벌한 지난 2005년 ‘도청 녹취록(엑스파일) 사건’의 전철을 밟을 우려도 제기됐다. 당시 수사팀은 정보기관의 도청 실태를 낱낱이 밝혀내는 성과를 올렸음에도, 녹취록에 나오는 삼성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는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한나라당 경선 뒤 다시 범여권 등에 의해 이 후보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한 고소가 잇따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어떤 식으로든 이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내려놓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홍역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일단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나 수사 강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고소를 취소한 이 후보 쪽이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후보 처남 김재정씨는 고소인에서 피고발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지만, 검찰로서도 고소 취소 이전과 달리 김씨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적인 수사기법을 사용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 후보 쪽은 고소 취소 이전에도 “이 후보 쪽은 고소인인데도 검찰은 마치 피고소인을 다루듯 한다”며 반발했다.

여기에 수사 결과가 지난 2002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병역비리(병풍) 수사 때처럼 특정 후보에게 영향을 주고 정치적 논란에 휘둘릴 가능성이 커, 검찰로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당장 이 후보의 큰형 이상은씨의 검찰 출석 여부가 수사의 순항 여부를 점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