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불법 이민자가 1200만명으로 추산되는 미국에서도 수용시설의 과밀화나 상습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의 수용시설도 공간 배치나 편의성에서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이다.

미국 수용시설의 수용자는 2005년 말 1만9718명에서 올해 중반 3만2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 이민자의 80%는 주정부 등 지방정부 교도시설 등 325개 수용시설에서 임시수용돼 있고, 나머지 20%는 코렉션코포레이션 같은 민간 교정회사가 19개 주에서 운영하는 64개 민간 수용시설에서 사실상 수감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

멕시코 국경 인근 레이먼드빌에 지난해 여름 새로 지어진 민간수용시설의 경우, 14피트 높이의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10개의 대형 텐트 건물에 2천여명의 불법이민자들이 수용돼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일, 이 시설에서 집단체벌이 이뤄지고 있고, 수감복을 입은 50~60명이 창문도 없이 24시간 불을 켜 환한 방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공동화장실에는 칸막이도 없으며, 수용자들은 가끔 손으로 식사를 하기도 한다고 폭로했다.

어린이 170명을 포함해 400명의 불법 이민자가 수용된 텍사스주 테일러의 불법이민자 가족시설도 밤중에 출입문을 잠그지는 않지만, 잠자는 시간(성인 오후 10시, 어린이 9시) 이후 자리를 뜨는 경우에는 경비에게 알려주는 레이저빔이 설치돼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이들 시설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이 교도소 수감자들처럼 녹색과 청색의 단체복을 입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인권단체의 비난을 수용해, 미 전역 5개 수용시설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인권침해가 상당히 이뤄지고 있음을 밝혀냈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들 수용시설에선 △적절한 의료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체벌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며 △가족 면회나 변호사 면회 접견이 제한되는 등 안전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규정한 연방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또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보고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고, 수용자들의 단식투쟁이나 자살시도를 방기해왔으며 덜 익힌 음식을 제공해 건강 및 안전 안전규정도 위반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본은 오무라수용소 등 전문 수용시설 3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한국보다 두 배 가량 많은 불법체류자 수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여권 미소지자나 일본 안의 행적 등에 대해 장기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전문 수용시설에 수용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7~10일간 수용된 뒤 강제추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장 최근 지어진 도쿄입국관리국의 16~19층은 수용소 시설로 깨끗하지만, 나머지 시설은 우리보다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용자 공간 배치나 편의성이 한국에 비해 반드시 낫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예정된 체류 기일을 넘기거나 불법 취업 등으로 수용된 한국인은 2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 대사관 직원은 “식사 문제를 제외하곤 수용시설에 대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류재훈, 도쿄/김도형 특파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