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이태원 참사 등 재난 관련 트라우마 고위험군 대상으로 하는 신속 심층 상담지원의 내년 예산 1억2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이 어려운 재난 특성상 이에 언제든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는 채널을 닫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대국민 심층상담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 예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편성됐던 1억2천만원이 현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전액 삭감된다. 보건복지부가 예산 편성을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

‘대국민 심층상담지원사업’은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 등 재난 관련 트라우마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심층 심리지원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의 협조를 구하는 심리방역체계다. 해당 심리지원 서비스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등 총 150여 명의 전문 인력 풀을 구성해 관련 상담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상담자와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통상 3번 정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추가 관리가 필요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이어갈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부상자 및 부상자 가족, 앞서는 코로나19확진자 가운데 정신건강평가 결과 관심군 및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들, 튀르키예 지진 재난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운영됐다.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상담을 의뢰하거나 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국민 심층상담을 의뢰해 실제 상담이 이뤄진 건수는 지난 9월 기준 326건이다.

특히 이러한 제도는 트라우마 전문가 등이 없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일선센터에서 전문 상담사를 연결 받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특히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때 활용도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장 긴급한 재난 상황이 없다고 현장에서 유용하게 운영되는 제도 운영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재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재난이 터지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평상시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재난은 예측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면 삭감보다는 예산을 축소해서라도 채널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개입(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심리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전문가풀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심리상담 전문가풀을 유지하지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고위험군 트라우마 치료는 언제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되는 것이 핵심인데, 정부가 내년도 심층상담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지우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고위험군 심층상담이 언제든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