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메신저 피싱 피해금액이 2천억원을 넘기며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상승했지만 검거율은 5년째 2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무소속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메신저 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2275억1418만원에 달한다. 2021년 1200억5950만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2020년(576억4087만원) 이후 해마다 2배 가까이 껑충 뛰고 있다. 2019년 2756건이었던 범죄 건수 역시 지난해 1만5856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8월까지 9616건이 집계됐다.

‘메신저 피싱’은 문자메시지뿐 아니라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 주로 모바일 메신저로 이뤄지는 피싱 범죄로, 친구나 가족을 사칭해 “엄마 나 휴대폰 고장났어” 라는 내용 등으로 접근해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범행이다.

택배 배송이나 교통범칙금 조회 등을 사칭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방식의 스미싱 범죄 피해액도 4년 사이 10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2019년 4억1936만원이었는데, 지난해 41억328만원으로 훌쩍 증가했다.

주된 피해자는 50∼60대지만, 피해자 연령대도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피싱 전체 피해자 1만7089명 가운데 50·60대 피해자가 전체 78%를 차지했다. 10∼40대 피해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10대의 경우 2019년에는 피해자가 2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기준 98명으로 늘었고, 20대도 2019년 47명에서, 2022년 957명으로 20배 증가했다.

하지만 스미싱·메신저 피싱 검거율은 5년째 20%대에 그쳐, 지난해에만 1만6천건에 달하는 피싱 범죄를 경찰이 충분히 예방, 처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직 운용 상황만 보더라도, 지난해에 견줘 올해 전국 시도청에 6개팀을 추가 신설하고 인력은 3명 추가 투입에 그쳤다. 2022년 23개팀, 인력 158명에서 2023년 29개팀, 161명으로 늘린 것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범죄 피해금액과 건수가 상승함에 따라 경찰 조직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관계자는 “사이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스미싱이나 메신저피싱은 해외 서버 등을 이용해 인터넷 주소(URL)을 수시로 바꾸고 역할 분담을 하는 등 치밀해지고 있어 검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올해까지는 사이버에서 수사를 담당하지만, 내년부터는 피싱 범죄 전부를 형사에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성만 의원은 “피싱 유형이 치밀해지고 피해액 증가폭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경찰 대응은 매우 안일하다”며 “경찰은 담당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통신사와 메신저, 에스엔에스(SNS) 기업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하루빨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정 기자 spr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