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은 면했지만,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대장동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까지 추가 기소될 경우, 이 대표는 일주일에 2~3일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재판은 총 2개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3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단식으로 9월에는 한 번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고 오는 13일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3월 기소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은 오는 6일 첫 재판이 열린다. 지난달 15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이 대표의 단식으로 연기됐다.

그동안 이 대표는 금요일 격주로만 법원을 찾았지만 ‘대장동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더 자주 법정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재판의 공판준비기일 당시 주요 쟁점도 일정이었다. 관련된 피고인이 많은 데다 기록도 방대해 일반적인 형사 재판과 달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진행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쪽 변호인은 여러 재판이 병행될 경우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 1회 미만 재판 진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화·금요일 주 2회 진행을 주장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주 1회 재판하면 이 사건은 안 끝날 것 같다” “사안이 특수한 만큼 주 2회 진행은 생각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진행을 예고한 바 있다. 기존 재판에 더해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어질 경우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영장 재청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시 국회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요청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큰데다,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12월9일까지 사건을 끌기에도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혐의 소명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부터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검찰이 위증교사 의혹과 백현동, 쌍방울 사건을 ‘쪼개기 기소’한다면 이 대표 재판은 최대 5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