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균용 새 대법원장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두고 ‘재판지연’으로 인해 법원이 분쟁해결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불찰”이라며 “송구하다”고 했다.

17일 국회에 제출한 939쪽 분량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서에서 이 후보자는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이후 폐지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는 부활시키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법원의 관료화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는 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후보자는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정책의 결과로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원은 ‘재판지연’으로 인해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대로면 법원의 분쟁해결 기능은 ‘부전’(온전하지 않음)에 빠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이 재판지원 중심이 돼야 함을 밝히면서 민주적·수평적 사법행정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방향성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해서는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우려를 보완하면서 충분한 역량을 가진 법관이 법원장에 보임돼 책임감을 가지고 사법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 ‘법원행정처 비법관화’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승진 제도’에 대해서는 “부활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고법부장 승진제도 폐지로 (판사들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할 직접적인 동기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적절한 보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10억원 가까운 비상장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성인지 감수성 부족 비판 등 최근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 의견을 담았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인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평가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대통령과 그 정도 친분에 있지도 않다”고 답했다.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면서도 “비상장주식을 미신고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자녀의 국외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으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고 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받을 용의가 있는지를 질의하자 “절차에 따르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에 대해 최근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판결이 이뤄지고 있으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이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보도로 뉴스타파 소속 기자들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 후보자는 “적합한 ‘표현의 자유’ 관련 분쟁해결 기준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어느 때보다 명예훼손적 표현이나 가짜뉴스, 신상털기 등으로 인한 인격권 등의 침해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이 갖춰야 할 자질로 ‘사법권 독립의 의지와 용기’ ‘법의 지배에 대한 신념과 추진력’ ‘경청과 공감능력’을 이 후보자는 꼽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대전고법원장으로 재임한 4년간 법원 공무원들의 법원장 다면평가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은 것을 두고는 “후보자의 소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불편함을 드린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부정적 평가가 있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