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군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제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상임위원)을 규탄하다가 퇴장당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원 일부가 유족을 가리켜 “당장 내보내세요”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인권위는 11일 오후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각각 2개의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전원위 방청에는 고 이 중사 유족 등 군 사망사고 유족들이 군인권보호관인 김 위원을 규탄하기 위해 참석했다. 이들은 방청 도중에 ‘김용원은 사퇴하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서 있어 인권위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다 김 위원이 의결안건 논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시작하자, 유족들은 “보호관 업무나 똑바로 하라”며 소리쳤다. 김 위원은 “제대로 알고나 있냐”며 반발했고 유족들은 “군인권보호관이 밥그릇 관리만 한다”며 더 거세게 항의하다가 결국 인권위 회의에서 퇴장됐다. 이 과정에서 이충상 상임위원은 송두환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이 제지하지 않으니까 (유족들이) 기어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 때문에 회의가 약 10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유족들이 퇴장한 이후 재개된 회의에서 원민경 군인권보호위원이 “상임위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퇴정시키라 발언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했으나, 김 위원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되받아쳤다. 이날 김 위원은 정의기억연대가 제출한 위안부 수요집회 보호요청 진정 기각 결정을 두고 다른 위원들과 의견 차이를 보이며 다투기도 했다.

김 위원은 앞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조사했던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와 징계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긴급구제 신청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인권위법이 정하는 구제 요청 필요성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기각의 이유였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김 위원이 긴급구제 논의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 위원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군 사망사건 유족들은 김 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김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박 대령 복직 탄원이 2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탄원운동 서명을 오는 15일 박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