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복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의 복직을 요청하는 온라인 탄원서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방법원에 보직해임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센터는 재판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오는 15일 전까지 탄원서를 모집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튿날인 31일 ‘박 대령 구속 반대 탄원 운동’ 하루 만에 1만7천여명의 탄원서가 모인 바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일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센터는 “(이들 탄원서가) ‘대통령의 격노’와 외압 의혹이 언급되자마자 막무가내로 박 대령을 구속시켜 입을 막으려던 국방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센터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박 대령은 즉시 수사단장으로 복직하게 된다”며 “외압으로 망가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게 된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센터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센터는 성명에서 “다음주 초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 직후) 이 장관을 신원식 의원으로 교체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이 장관 교체는 수사 외압 (의혹)을 덮으려는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및 대통령실 수사 개입에 관계된 이들을 모두 경질해 이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나아가 향후 진행돼야 할 국정조사 등에 출석해 사건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같은달 30일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지휘부 8명에게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조사보고서를 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지난달 2일 경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즉시 보고서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이에 박 대령은 사단장과 여단장을 뺀 대대장 이하로 과실치사 혐의를 한정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임 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빼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