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에서 비롯된 이른바 ‘가짜뉴스’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담 특별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사건 배후로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을 지목한 검찰은, 해당 보도를 인용하거나 유사 보도를 한 언론도 수사선상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한 기자 6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시는 뉴스타파 제재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본격적인 ‘언론 길들이기’에 뛰어든 모양새다.

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검사 10여명을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사건”이라며 “신속·엄정하게 수사하여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8일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건 배후로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 쪽을 지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연히 일회성으로 (보도와 전파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어서 (해당 인터뷰로 수혜를 본 사람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 인용 또는 유사 보도물에 대해서도) 보도된 경위와 과정도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뉴스타파와 제이티비시(JTBC) 외 다른 언론에까지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움직임에 발맞춰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위원장 윤두현)와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을 찾아 뉴스타파·문화방송 소속 기자 6명과 김만배씨,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등 8명을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전날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네이버가 어떻게 가짜뉴스 확대재생산을 방지하고, 부적격 매체 및 보도를 걸러낼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공개 압박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발행정지 명령’이나 ‘신문 등록취소 심판 청구’ 등의 조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문법 22조 2항은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시·도지사가 6개월 이내 발행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이다.

언론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피디협회 등 6개 현업언론단체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전·현직 기자 고발은) ‘비판 언론 죽이기’이자 언론 자유를 곤두박질치게 할 폭거”라며 “독재 정권의 언론 통제 망령을 부활시키고, 언론 탄압을 정당화하려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음모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