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무덤 속에서 판결을 들으라는 말인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정주 할머니와 역사정의평화행동 회원 등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 소송 대법원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법원에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 명령 판결을 조속히 할 것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현재 대법원에는 2018년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 일본제철이 소유한 피엔알 주식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 계류 중이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구순을 넘어 100세 안팎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 판결을 미루는 것은 무덤 속에서 판결을 들으라는 말과 같다”며 “윤석열 정부는 판결을 따라야 할 것이며 대법원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조속히 판결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투쟁에 시민들이 함께 나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주 할머니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뜻으로 제3자 변제안을 제의한 것인지 진의를 알려달라. 죽기 전에 일본의 사과를 듣고 싶다. 함께 싸우던 이들도 하나 둘 죽고 있다. 대법원은 하루 빨리 판결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붙였다. 이에 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금 공탁을 수리하지 않은 데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시행이 무리수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국내에 보유한 특허권에 대해 내려진 특별현금화 명령에 불복했고, 그 재항고 사건을 현재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

당초 현금화는 손해배상 판결 확정에 따른 후속 절차이기 때문에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심리불속행 기각 시점을 넘긴 뒤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입장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고, 제3자 변제안을 강행한 것이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