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 지난 3월 ‘대장동 특혜 의혹’ 등으로 기소된 뒤 첫 검찰 출석이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요구에 따른 조치였다’며 ‘백현동’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와 소환 시기와 방식에 대해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은 2015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조성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당시 자연녹지였던 부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상향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시아디벨로퍼 등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나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후보 시절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인섭씨를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청탁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아무개 대표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건설현장 간이식당’(함바식당) 사업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18일 정 대표는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씨가 200억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중 절반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몫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25일 오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는데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김씨로부터 사업 청탁을 받았는지와 이 대표에게 관련 보고를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이후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의)최종 인허가권자(이 대표)에 대한 의혹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정 전 실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수사 계획을 짤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조사하게 된다해도 과거 진행했던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관련 혐의는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측근들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주체 중 하나인 ‘천화동인 1호 지분 가운데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조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소환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인허가 특혜 관련”이라며 “백현동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고, 다른 사건 수사와 상관없이 (백현동) 수사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6일 전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검찰은 “아직 소환 조율도 되지 않아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당시 박근혜 정부가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 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돼 불허하다가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줬다”는 입장이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