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법조·언론계 거물급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어느덧 2년이 지나간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는 ‘빈손’에 가깝다. 지난 2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지난 6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다. 3일 두번째 박 전 특검의 두번째 구속도 실패할 경우, 검찰 ‘늑장 수사’가 초래한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본류’라는 이재명 수사에 밀린 ‘50억 클럽’ 수사

‘50억 클럽’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회계사 정영학씨가 나눈 대화가 담긴 ‘정영학 녹취록’에 처음 등장한다. 녹취록을 보면, 김씨는 정씨에게 “50개가 몇 개냐”라며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 전 특검, 곽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6명의 이름을 언급한다. 실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으로 밝혀지며 ‘50억 클럽’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021년 10월 곽 전 의원 아들을 불러 조사하며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했다. 한달 뒤 박 전 특검과 곽 전 의원 등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검찰이 청구한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두 달 뒤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곽 전 의원은 구속기소된다. 그러나 정권 교체 뒤 들어선 새 수사팀은 ‘본류 사건’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장동 관련 의혹에 집중했고 50억 클럽 수사는 지연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3월 말 박 전 특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재차 50억 클럽 수사에 힘을 쏟았다. 박 전 특검을 2022년 1월 불러 조사한 지 1년 2개월 만의 일이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2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무마 차원에서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한 날이라, 특검 도입 명문을 약화시키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만 검찰은 ‘법원 영장 발부 시점에 맞춰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뒤늦게 시작한 50억 클럽 수사…아직 갈길 멀어

1년 반만에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하며 다시 시작한 검찰 수사는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 6월 청구한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혐의 성립 자체에 법원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부실수사’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 전 특검과 딸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은 지난 7월31일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등을 청탁받는 대가로 최종 50억원 상당을 약정받고 일부를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3일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또다른 ‘50억 클럽’ 일원인 곽 전 의원을 겨냥한 조사도 현재진행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 아들 곽아무개씨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2월 곽 전 의원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나서 관련 보강수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나머지 ‘50억 클럽’ 일원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수남 전 총장이 김만배씨를 만나 대장동 수사 관련 대책을 세운 뒤 변호사를 추천해줬고, 해당 변호사를 통해 김씨가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내용이 지난 3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 공소장에 있었지만, 그 뒤 김 전 총장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은 따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밖에 권 전 대법관이나 홍 전 회장 등에 대한 검찰 조사가 2021년 있었지만 검찰은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최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도 2022년 초 진행된 서면 조사를 제외하고는 따로 진행된 것이 없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의 생명은 신속함에 달려있다. 수사가 지연되면 증거인멸 및 ‘입 맞추기’ 시간이 확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수사 지연 정도로 수사기관의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며 “늘어지는 ‘50억 클럽’ 수사에 대한 검사들의 의지가 얼마나 높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