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리가 시간이 없지 관심이 없냐!’ 현생에 치여 바쁜, 뉴스 볼 시간도 없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뉴스가 알려주지 않은 뉴스, 보면 볼수록 궁금한 뉴스를 5개 질문에 담았습니다. The 5가 묻고 기자가 답합니다. ▶▶주간 뉴스레터 휘클리 구독신청 검색창에 ‘휘클리’를 쳐보세요.

지난 12일 일본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전이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오염수가 아닌 물과 바닷물을 섞어 바다로 흘려보내는 이른바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일본은 시운전을 2주간 하다가, 이달 안에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분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가 공개되면, 진짜 오염수를 내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주변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걸까요? 방류된 오염수는 안전할까요? 스페셜콘텐츠부 김정수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The 1] 오염수는 안전한가요, 위험한가요?

김정수 기자: 130만t이 넘는 원전사고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건 초유의 일입니다. 그러니 그 일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삼중수소 관련 논문이 70만건인데요. 그중 삼중수소가 유전자(DNA)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논문은 130개밖에 안 됩니다. 발암 영향을 다룬 연구 논문은 14개뿐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과학적 태도는 아닙니다.

[The 2] 주변 국가들이 괜히 안전성을 걱정하는 게 아니네요.

김정수 기자: 방사성 물질이 환경과 사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죠.

이런 태도를 ‘사전 예방의 원칙’(잠재적 위험이 있다면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 안에서 이 문제를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대형 재난도 그렇지만 특히 환경오염 사고는 일단 일어나면 수습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경 문제는 조금 불확실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아니더라도 미리미리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사능 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요.

[The 3]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염수가 음용수(먹는 물) 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김정수 기자: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일부 학자들의 개인적인 발언은 그렇다고 쳐도 한 총리까지 그런 얘기를 한 건 지나쳤습니다. 방사선 노출의 위험성에 대해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했어야 합니다.

지금 국내 음용수의 방사능 기준은 3가지 물질에만 설정돼 있습니다. 세슘137, 스트론튬90, 삼중수소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들어 있는 나머지 60종 이상의 방사성 핵종(원자 종류)은 음용수 기준조차 없습니다. 기준치를 넘지 않는, 낮은 수준의 노출이라도 방사능이 사람 유전자(DNA)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The 4] 올여름에 오염수가 방류될 거라고 합니다. 이젠 돌이킬 순 없는 건가요?

김정수 기자: 최근 외신을 보면 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가 이번 달을 넘겨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고서 발표가 늦어지면 일본의 방류도 더 늦어지겠죠. 그만큼 이번 보고서 발표는 오염수 방류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겁니다.

되돌아보면 2021년 일본이 방류를 결정했을 때 한국이 좀 더 강경하게 나갔어야 했나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지 않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바닷물의 방사능 농도 측정하는 지점을 늘리고, 수산물 방사능 측정도 강화하고 있는데 그게 완전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The 5] 이 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가면 국제원자력기구가 아닌 제3의 기관이 다시 안전성을 검증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곳이 있긴 한가요?

김정수 기자: 얼마 전 유럽연합(EU)에서 원전을 녹색에너지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크게 논쟁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원전 대국인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많은 나라들이 포함하자고 주장했고, 탈원전을 내건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일부 나라가 여기에 반대해 맞섰지요. 이 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논쟁 해결을 위해 원전 위해성에 대한 검토를 맡긴 기관이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터(JRC)입니다. 공동연구센터의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보건환경과학 전문가 그룹, 방사능폐기물 전문가 그룹 등에서 또 추가 검토를 했어요. 최소한 오염수 방류의 환경 영향만이라도 이런 곳에 의뢰하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일본은 반대할 가능성이 크겠죠.

▶▶[The 5]에 다 담지 못한 오염수 방류 대안, 오염수 방류 찬성 의견을 휘클리에서 모두 읽어보세요. ▶▶주간 뉴스레터 휘클리 구독신청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