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7일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국민의힘의 ‘전장연 낙인찍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장연 제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국가 보조금으로 장애인들을 불법시위에 동원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유엔(UN) 권고에 따라 서울시가 만든 일자리 사업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전장연은 7일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국민의힘의 ‘전장연 낙인찍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가 전장연이 서울시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권리중심일자리) 보조금으로 집회·시위에 참여한 장애인들에게 일당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전장연의 설명을 종합하면, 집회 참여도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은
노동시장 참여가 불가능한 최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20년 도입한 것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명시된 권리를 알리고, 권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직무로 한다.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라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한다는 게 전장연의 설명이다.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발효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애인의 노동권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그간 집회 참여를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으로 인정해왔으나 방침을 바꿔 다음달부터는 제외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유엔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 존엄성과 관련한 캠페인이 부족하다고 한국에 권고했고, 그 권고를 바탕으로 권리노동이 만들어졌다. 권리노동의 생산물은 캠페인”이라며 “이 캠페인을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사회 선진화특위 위원장이 불법집회로 낙인 찍고, 일자리의 기본적인 취지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에 권리노동 참여 장애인들을 동원했다는 여당 쪽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권리중심일자리와 엮어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라며 지하철 탑승 시위와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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