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 만큼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은 “피해자들을 빚 구렁텅이에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추가 대출 방안에 대해 “추가 대출로 피해자들의 빚더미만 늘리는 방안이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대출 정책은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보증금 회수 방안과 무관한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최우선변제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보증금만큼은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야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우선변제 금액을 늘리자고 요구해왔지만, 이에 반대한 정부는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방안을 절충안으로 내놓았다.
대책위는 “최우선변제금만큼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하다”며 “기존 전세대출이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평균 1억원에 가까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최소 1~2억원 수준의 경락자금대출, 추가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정부 대책은 최우선변제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주거비 지원을 하는 대신 또다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우선변제금 수준만큼은 정부가 책임지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거나 구제해주어야 한다. (지금 대책은) 피해자들을 장기간 빚의 구렁텅이에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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