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마약 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다. 마약사범 최다 기록이 연일 경신하는 데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음료’ 사건까지 발생해 사회적 불안감이 커져 수사·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마약범죄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 수사의 콘트롤타워를 맡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 1~2월 마약사범은 역대 최다였던 2022년 같은 기간(1964명)에 견줘 32.4% 늘어난 2600명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압수량은 176.9㎏으로 2022년 같은 기간(112.4㎏) 대비 57.4%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5년 새 18.4%포인트 늘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 직구 등으로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뛰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고,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 수사 전담인력 840명이 참여한다. 지난 2월 검찰·관세청·식약처·각 지자체·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함께 꾸렸던 ‘마약범죄 특별수사팀’(84명)의 10배 규모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마약사범이 급증해 2022년 역대 최악인 1만8325명을 기록했다”며 “현시점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범정부 수사·행정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인터넷 마약 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마약류를 매매·조제·투약·제공한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난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은 신종 마약범죄가 생겨나고 있어, 관계 부처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에게 신종유형 범죄 발생 사실을 알리고 학교·학원가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집중력·기억력 향상’을 빙자한 의약품·건강기능 식품 광고 및 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마약 수사 강화책을 여러 차례 내놨지만 범죄가 줄지 않았다는 지적에,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은 “범죄라는 것이 단시간에 뿌리 뽑기 힘든 점이 있다”면서 “3~5년 후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으려면 지금 단계에서 철저한 단속과 압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