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2021년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간사업자들이 기소됐을 때와 비교해 배임 구성 논리와 액수가 바뀌었고, 검찰은 이들과 공모한 이 대표에게 사실상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민간사업자들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공소 사실 중 가장 큰 차이는 배임 액수 산정 논리다. 검찰은 2021년 11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들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피해가 최소 651억원 이상이라고 결론지었다. 민간사업자들이 내부적으로 택지 개발 예상 이익을 평당 1500만원 이상이라고 예상했음에도 1400만원으로 축소해 공사가 최소 651억원의 수익을 더 받지 못했다는 게 당시 검찰의 시각이었다.

그러나 2022년 7월 새로 구성된 검찰 수사팀은 22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배임액수를 4895억원이라 밝혔다. 공사 내부에서 제기된 의견대로 공사가 대장동 사업의 전체 이익의 70%를 가져갔다면 6725억원의 이익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1830억원의 확정이익만 가져가도록 이익배분 구조를 설계해 489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예상 이익을 축소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기존 구도에서 ‘전체 사업 수익의 70%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배임 논리를 바꾼 것이다.

검찰은 향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재판에서 이들과 이 대표와의 공모 관계, 새로 산정한 배임 액수와 구성 논리 등을 토대로 공소장 변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전 수사팀은 배임 기준을 평당 금액으로 잡았고, 현 수사팀은 처음부터 (이 대표와 김씨 등이) 유착관계 통해 이익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실제로 적정 이익이 얼마인지 특정해서 구성했다. (이번 기소가) 좀 더 폭넓게 (기소)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김씨 등) 배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김씨 등 공소장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기소로 민간사업자들의 책임 회피 주장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 2021년 12월부터 15개월 동안 진행된 대장동 재판에선 일부 민간사업자들은 배임 범행 등에 대해 가담 사실을 부인하거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사업이 진행한 것뿐이라며 이 대표 쪽에 책임을 전가했다. 이 대표가 없는 재판에서도 성남시의 지침을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인데, 이 대표 기소로 책임 전가에 나서기 더욱 쉬워졌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배임의 주체를 따져보면 성남시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등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표의 공범인 대장동 사업자들 입장에선 성남시 지시에 따랐다는 등 더욱 책임 회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