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 난방비 지원 현장방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를 이날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나선 지 18개월 만이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관련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위례 사업과 관련해선 직무상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해 사업가들이 211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성남시 내 기업들로부터 인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남 에프시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 가량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들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같은 달 27일 국회 표결에서 부결됐다.
다만, 이번 기소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김씨로부터 428억원을 약속 받는 과정에 이 대표가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김씨나 정 전 실장 등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혐의를 제외하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뒤 추가 혐의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들 수사에서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날 경우, 추가 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수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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