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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성부부 김용민·소성욱씨, 국회서 말한 바람은… [포토]

등록 2023-03-09 16:41수정 2023-03-09 16:59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기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소송 당사자인 김용민씨가 발언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jijae@hani.co.kr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기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소송 당사자인 김용민씨가 발언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jijae@hani.co.kr

사실혼 관계인 동성 부부의 배우자를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입법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회의원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는 지난달 21일 해당 판결을 이끌어낸 소송 당사자 김용민, 소성욱씨 부부도 함께 했다.

김씨는 “저희가 이번 소송을 통해 얻어낸 권리는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천 가지의 권리 중 단 하나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성부부로서의 권리가 차츰 더 보장되고, 결국에는 동성혼을 통해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소송 당사자인 김용민씨가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소송 당사자인 김용민씨가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소송 당사자인 김용민씨가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소송 당사자인 김용민씨가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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