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2022년 현재 한국인은 ‘복지는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별복지보다 보편복지에 대한 찬성 의견이 더 많다는 뜻이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펴낸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를 보면, 보사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2022년 3월부터 7월 사이 만 19살 이상가구원 31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에 41.93%의 응답자가 ‘반대한다(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합산)’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합산)’는 비율은 34.82%였고,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3.26%였다.

다만 이런 인식은 소득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중위소득 60% 미만 가구원은 선별복지 찬성 비율(49.86%)이 보편복지 찬성비율(30.63%)보다 높았다. 반면, 중위소득 60% 이상 가구원들은 보편복지를 찬성하는 비율(43.83%)이 선별복지 찬성 비율(32.28%)보다 높았다.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물음에 대해 찬성 비율(45.6%)이 반대 비율(31.55%)보다 더 높았다. 찬성 의견은 저소득가구원에서 더욱 두드러져 58.59%의 저소득가구원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일반가구원의 찬성률(43.4%)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국가의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비율이 무려 71.35%에 이르러 찬성 비율(10.76%)을 압도했다. 저소득 가구원(71.15%)이나 일반가구원(71.38%) 똑같이 열에 일곱명 이상이 반대 의사를 보였다.

보편복지에 대한 이런 한국인의 인식은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의료나 연금 등의 사회보험이나 육아 및 양로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모든 국민으로 대상으로 할 것인가와, 가난한 사람만 대상으로 할 것인가’란 물음에서도 이어졌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30.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 하위 50% 국민 대상’ 24.89%, ‘소득 하위 70% 국민 대상’ 18.67%, ‘소득 하위 30% 국민 대상’ 17.68% 순이었다.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증세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40.63%)이 반대 비율(35.06%)보다 다소 높았다. 다만, ‘그 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이어진 물음에서는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서 마련한다’는 부자증세 의견(34.13%)이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서 마련한다’는 보편증세 의견(31.79%)에 견줘 근소하게 앞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벌이는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일부인 ‘복지인식 부가조사’로, 조사원이 복지패널로 참여하는 가구의 가구원을 직접 만나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