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찰청이 자치경찰 조직과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한 수사구조개혁팀을 폐지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 정부 때 확대 추진했던 경찰 내 조직을 축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경찰청 조직개편 방안’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자치경찰 관련 업무 단장을 맡았던 국장급 자치경찰협력정책관(경무관)과 과장급 협력담당관(총경)을 폐지하기로 했다. 과장급인 자치경찰담당관(총경)만 남겨 생활안전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국장 1명, 과장 2명 아래에 모두 4계 22명이었던 조직이 과장 1명에 3계 16명으로 축소 운영된다. 경찰청 기획조정관 관계자는 “2017년부터 운영했던 임시조직을 폐지하고, 본청-시도청이 일원화된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기 위해 생활안전국으로 이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진행 중인 인사 발령을 우선 완료한 뒤, 상반기 중 경찰청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해 조직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자치경찰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신설했던 자치경찰추진단을 시작으로 2020년 11월 자치경력협력정책관으로 개편해 운영해온 자치경찰 관련 부서를 폐지하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경무관이 맡았던 자치경찰협력정책관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등이 거치는 등 전 정권에서 요직으로 가는 코스로 꼽혔다.

전 정부에서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수사구조개혁팀도 폐지됐다. 대신 담당 사무는 수사운영지원담당관 내 신설한 수사구조개혁계로 이관됐다. 다만 수사운영지원담당관은 기획·법령 등을 총괄하는 업무 성격을 고려해 ‘수사기획조정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밖에 지난 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2019년 이관된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실 산하 재난 관련 업무는 다시 경비국 소관으로 돌아갔다. 위기관리센터 총경 정원이 경비국으로 이관되면서 대테러항공과는 대테러위기관리과와 항공과로 분리된다. 치안상황관리관에는 △지역경찰 관리 △112시스템 운영 △치안상황 총괄 등을 담당할 ‘치안상황관리담당관’을 신설했다. 자치경찰담당관이 이관되는 생활안전국 내 범죄예방정책과와 생활질서과는 통합된다. 두 과를 범죄예방정책과로 개편해 2과 5계에서 1과 4계로 줄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과학치안’에 방점을 둔 조직은 신설 및 확대된다. 지난 연말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은 미래치안정책국으로 개편되면서 과학치안정책팀과 미래비전추진팀 등 2개과가 추가돼 6과 규모의 조직이 됐다. 다만 경찰은 이 가운데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미래비전추진팀은 폐지하고, 국정과제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기구를 신설할 수 있는 ‘자율기구’ 제도를 활용해 가칭 과학기술개발과를 신설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 업무의 전 영역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하고 수사구조개혁팀이 전 정권에서는 소위 잘 나가는 부서였다면, 이제는 정권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축소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미래 먹거리 분야 말고는 다 축소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