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정보원이 주축이 돼 경남 창원,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 사건 지휘 라인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일원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국 단위 공안사건을 지휘하기 위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수사력을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이달 초 창원지검 등이 맡고 있던 이 사건 지휘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 맡겼다. 앞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국가정보원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영장을 신청하고, 그 밖의 수사 지휘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오지는 않았으나, 국정원 수사가 마무리되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아 본격 공안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검찰은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마무리한 공공수사1부에 대검 연구관을 파견하는 등 수사력을 보강하고 있다. 검찰은 추가 인력 보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수사1부 소속 검사는 이달 기준 10명인데, 검사 4~5명이 배속된 형사부와 비교하면 두 배 규모에 이른다.

현재 관련 수사는 국정원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국정원은 경남 창원과 제주 등에 위치한 시민단체들이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반국가단체와 ‘ㅎㄱㅎ’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반미 시위 등을 주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 등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남과 제주 지역 통일운동 단체 구성원들의 집과 사무실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에서는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안보 공백이 노출된 윤석열 정부가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이 주목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지휘를 맡게 되면서 공안 드라이브가 급물살을 타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안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검이 국정원과 조율해 경험이 풍부하고 인력도 많은 서울중앙지검에 지휘를 맡긴 게 아닌가 싶다. 국정원도 ‘공안 수사 전문가’인 중앙지검이 수사를 맡길 원했을 것”이라며 “국정원 입장에서도 다음 해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되는 만큼, 사건을 성공시키기 위해 꽤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이나 규모,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일원화해 수사 지휘를 맡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정원의 영장 신청이 있어야 영장 지휘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영장 신청이 없었다. 아직 사건이 넘어온 단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