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 막바지에 이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달리, 전 정권을 겨냥한 또 다른 ‘공안 사건’인 북한 선원 북송 수사는 두달째 감감무소식이다. 대통령실·국가정보원·통일부·검찰이 ‘원팀’처럼 움직이며 ‘반인륜적 범죄’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던 초기와 매우 다른 양상이다. 북한 흉악범 북송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으려 한 ‘고발장 정치’를 검찰이 제대로 주워 담지 못하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선원 북송 과정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의 수사 시계는 지난 10월에 멈춰 있다. 검찰은 8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9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10월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후 두달째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특히 옆 부서인 공공수사1부가 서해 사건으로 구속한 서훈 전 실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수시로 불러 조사하는 검찰 수사 관행에 비춰 이례적인 일이다. 서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북송 결정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했는데, 국정원은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서 전 실장이 조기 종료시켰다며 지난 7월 고발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대통령실, 국정원, 통일부, 검찰, 국민의힘은 톱니바퀴 돌아가듯 역할을 분담하며 북한 흉악범 북송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를 ‘반인권’으로 몰아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송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한다”고 언급하자, 국정원은 “그동안 자체 조사를 해왔다”며 수장이었던 서 전 원장을 고발했고, 통일부는 군사분계선을 통한 북송 당시 사진과 동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다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판을 키우며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 협조 아래 관련 자료를 기민하게 확보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월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주민들은 헌법과 법률에서 우리 국민이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분명히 없다 ”며 수사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까지 거들며 요란한게 시작한 수사는 현재 잠잠하다. 법조계에서는 적용 혐의 등이 과장돼 수사 진척이 어려운 것 아니냔 의구심이 나온다.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를 우리나라에서 단죄할 수 있는지, 이들의 귀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 법리적 쟁점이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는 13일 “인도적 차원에서 북송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를 특별히 처벌할 법규는 없기 때문에 결국 직권남용 혐의를 확장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를 사법적 판단으로 끌고 온 셈인데, 수사팀으로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 장고를 거듭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법리뿐만이 아니다. 북송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애초 여론 지지를 받기 어려운 수사였다. 여기에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가 계속되자 ‘보수정권’의 수사 방치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남북관계를 사법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인데다, 여론까지 뒷받침이 안되면 수사 동력이 생기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