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중징계 요구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이를 “징계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용산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류 총경은 8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 출석 전 기자들을 만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을 현저히 벗어난 징계권 남용”이라며 “징계위에 출석해 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고, 부당한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소청·소송 등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다투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시민감찰위의 경징계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중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류 총경은 “청장께서 법적 절차가 아닌데 굳이 시민감찰위를 열었다는 건 판단이 곤란하니 시민 의견으로 결정해보자 했을 텐데, 사후에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사정 변경’에 관해서는 “시민감찰위 결과 놓고 다시 중징계 요구한다는 건 (청장이) 자기 눈을 찌른 것”이라며 “자기 결정이 아니란 얘기”라고 답했다. 용산 대통령실의 결정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부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개입 있었다고 보는지엔 “노코멘트”라고만 했다.

류 총경은 ‘이태원 참사’를 거론하며 경찰국 설치와 이태원 참사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류 총경은 “지난 10월29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경찰의 한 명으로서 명복 빌고 유족께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경찰의 인사권과 지휘 통제권을 가진 경찰국 설치로 인해 경찰의 관심이 국민의 안전보다는 경호·경비에 더 집중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이태원에 경력 배치를 소홀히 한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라며 “제 징계와 경찰국 설치, 이태원 참사가 각각이 아니다. 직접적이진 않겠지만 경찰국 설치와 동시에 경찰이 그동안 잘해오던 안전 시스템 잃어버려 참사가 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류 총경 징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직장협의회(직협) 소속 회장단은 이날 류 총경 입장발표에 함께 하고, 징계위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청 앞에서 릴레위 시위를 벌였다. 일선 경찰관 800명이 서명한 징계 반대 탄원서도 경찰청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월23일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이었던 류 총경의 주도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행안부 경찰국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했다. 류 총경은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던 윤희근 경찰청 차장의 해산 지시에도 회의를 계속했다. 경찰청은 류 총경을 즉각 대기발령 조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29일 회의를 열어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윤 청장은 지난달 29일 중앙징계위에 류 총경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경찰청 훈령상 ‘청장은 시민감찰위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윤 청장은 시민감찰위 권고보다 더 중한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경찰 안팎에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입지가 좁아진 윤 청장이 대통령실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