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 특별수사 핵심 전력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전체가 제1 야당 관련 수사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인사에서 반부패수사1~3부장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교체될 때부터 예고됐던 일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도 외관상 지키려 노력했던 검찰권 행사의 절제와 최소한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들이다.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에서는 각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한 것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원외인사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구속기소한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뇌물수수 혐의로 민주당 4선 중진 노웅래 의원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며 야당 유력 정치인들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뒤 검찰 특별수사 역량이 결집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서 전체가 야당 한 곳만을 수사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이들 3개 부서가 여의도 민주당사와 국회 본관, 국회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하는 장면이 생중계되는 상황이 더는 낯설지 않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소한의 균형 감각조차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부에서 일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는 17일 “정치권 수사는 살얼음 걷듯 조심스러워야 한다. 특히 야당을 향한 수사는 아무리 잘하더라도 정치적 공격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 등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해 왔다”고 했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는 말 그대로 검찰 지휘부의 특별한 의지가 담긴 수사를 수행하는 부서다. 그에 맞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와 균형있는 시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살아있는 권력 사건 수사는 진전이 없다. 반부패수사2부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1년 가까이 손을 놓고 있다. 대신 반부패수사1·3부에 이어 정치적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는 민주당 수사에 또 다시 뛰어들었다. 정권교체 뒤 전 정권과 야당을 향하기 쉬운 일선 특수검사들의 수사 균형과 방향, 속도, 강도를 조절해야 할 검찰총장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전 한동훈 장관이 이미 모든 검찰 인사를 마무리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며 문재인 정부 때 상대적으로 한직에 있었던 엄희준, 김영철, 강백신 세 사람을 반부패수사부에 전진 배치할 때부터 우려됐던 일이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특수부 검사들이 야당 사건에만 매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우연이다’ ‘나오는대로 수사했을 뿐’이라는 설명 만으로는 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