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가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 의혹 전반에 정 실장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정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조사한 뒤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5일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날 오전 정 실장 쪽 변호인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팀과 만나 조사 방식 및 출석 일정 등을 최종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9일 정 실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왔다. 검찰은 당시 정 실장의 체포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다. 30여쪽에 달하는 압수수색 영장에 정 실장의 혐의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했고, 출석 요구도 하기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정 실장의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이번 주 안에 정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낸 정 실장이 대장동·위례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 등을 보면, 그는 △2013~20년 대장동 사업가들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을 수수하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수익 700억원(경비 제외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으며(부정처사 후 뇌물 약속)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정 실장은 “검찰이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팀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에 따라 수사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본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혐의와 관련해 돈 전달 장소나 자금 조성 과정 등을 특정하기도 했으나, 자금 전달 시점은 ‘2014년 4월’ 등으로만 기재해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진 않았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계좌내역 등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면, 공여자 진술과 범행 관련 각종 간접 사실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 혐의 성립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장동 수익 428억원’에 정 실장의 지분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물증이 필요해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만배씨의 대장동 수익 지분 중 24.5%(경비 제외 428억원)가 유 전 본부장의 것이라고 보고 그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이 돈의 주인이 유 전 본부장이라고 특정했는데, 1년여 만에 바뀐 진술 등을 토대로 정진상·김용 몫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을 바꾼 것이다. 반면, 김씨는 논란의 428억원 배당금이 자신의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428억 뇌물 약속 혐의는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에 의존한 것 같은데, 실제 약정이 있었는지 입증할 추가적인 물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