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회원들이 25일 오후 대통령실 인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차량시위를 하고 있다. 전농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대통령실과 정부에 요구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회원들이 25일 오후 대통령실 인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국회에 상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상경 차량시위를 벌였다.
전농 회원들은 ‘내년에도 농사짓고 싶다’,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쟁취’가 적힌 깃발을 트럭에 달고 대통령실 주변을 돌았다. 삼각지역에서 잠시 멈춘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최근 쌀값 폭락에도 비룟값과 면세유, 인건비 등이 계속 오르면서 농민들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농민들이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농민들이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농민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거부권을 시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전농은 “이번 개정안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내용 전부가 담기지는 않았지만, 주요 골자인 자동시장격리제 역시 농민들이 지난 겨울부터 요구해온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농민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계절이 한 바퀴를 돌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농민들의 요구는 물론이고 의식 수준까지 무시하지 않는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라며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아니라 농업과 농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이다. 아니 지금 대통령은 농민뿐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회원들이 대통령실 인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차량시위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한편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주도로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법안 처리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 등을 남겨놓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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