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응급입원에 경찰력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7일부터 센터에서 서울시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관이 함께 근무하며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 연계 업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들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가장 큰 고충으로 꼽아왔다. 경찰이 직접 병원에 일일이 응급입원이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이송까지 해야 했기 때문이다.
입원 가능한 곳을 찾아 시·도를 넘나드는 등 수 시간씩 걸리는 일도 비일비재해 치안 공백 문제가 우려되기도 했다.
실제로 정신질환 관련 응급입원은 ‘응급’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7월 서울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처리 건수는 총 507건이었다. 응급입원 한 건당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시간7분이었다.
센터는 정신응급 상황과 관련된 112 신고가 들어올 경우, 낮 시간대에는 각 자치구에 있는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이 현장에 경찰과 함께 출동하도록 요청한다. 현장에 출동한 이들은 위험성 판단을 통해 대상자를 응급입원·행정입원을 시킬지, 사례관리를 할지 등을 결정한다.
만약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센터가 이용 가능한 병원 목록 가운데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확인한 뒤 현장에 안내한다. 자치구 전문요원들이 쉬는 야간과 휴일에는 센터 근무 전문요원이 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판단한 뒤, 센터에서 인수해 병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센터는 24시간 운영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약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보완해서 11월 중순에 정식으로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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