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인 김근식(54)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5일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김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최근 그를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 관계 분석을 거친 뒤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16년 전,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당시 범행이다. 피해자가 김씨 관련 영상을 보고 최근 김씨를 고소했다. 새로운 추가 피해자가 규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3세 미만이나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주거가 정해지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등이 우려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법무부도 “김근식에 대해 수감 전 추가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7일 만기 출소가 예정돼 있었던 김씨는 출소 뒤 임시로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지낼 예정이었다. 김씨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의정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김동근 의정부시장 등은 김씨의 입소를 반대했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근식을 태운 차량이 (의정부 지역으로)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무보호복지공단 인근 도로를 폐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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