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감사원이 중간발표를 예고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론’이 언론보도를 통해 먼저 공개됐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월북몰이를 했다’는 내용이다. 중간발표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수사요청을 할 가능성도 나온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위법·정치 감사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병호 사무총장 휘하의 사무처가 감사위원들을 패싱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13일 <조선일보>는 “감사원 감사팀이 문재인 정부가 추락·표류 단서와 진술들을 무시하고 근거가 빈약한 월북을 밀어붙였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전직 감사원 간부의 말을 인용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면 사전에 감사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 정권 성향의 감사위원이 과반인 감사위원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여러 언론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박자료를 내온 감사원은 감사 결론을 전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보도 내용이 맞다고 인정한 셈이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해 사건 감사 일정은 14일까지이며, 감사 종료 시점에 중간발표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있다. 감사원은 과거 중간발표의 경우 정식 또는 약식 감사위원회의를 거쳤는지 묻는 <한겨레> 질문에 “사안에 따라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다”고 답했다. 서해 감사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내부에서 위법한 감사 착수라는 문제제기가 나왔는데도 해당 감사 내용을 중간발표 형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또다른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간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사전에 감사 결론이 ‘유출’된 것이나, 이에 대해 감사원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는 점, ‘전 정권 성향 감사위원’을 문제삼기 시작한 배경을 의심한다. 전 정권 시절 감사원에서 일한 한 인사는 “어느 정권에서 임명됐든 감사위원들은 증거에 따라 판단하다. 증거가 충분하면 어떤 동기로 감사가 이뤄졌든 증거를 따라 간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감사위원들이 의결한 월성 원전 감사 결과, 조희연 교육감 고발 등이 그렇다. 중간발표를 예고한 상황에서 감사 결론이 먼저 언론을 통해 새어 나오는 것은 증거에 자신이 없으니 감사를 주도한 사무처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감사원이 중간발표를 하며 관련자 수사요청을 할 경우 그 의도를 두고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고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감사원은 그동안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의결 절차 없이 수사요청을 해왔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법조인은 “이미 검찰이 서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굳이 서둘러 수사요청을 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공개적으로 요청하면 오히려 증거인멸 등을 돕는 꼴이 된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서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