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왼쪽)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위법하게 진행되고 여기에 대통령실이 관여하고 있다는 논란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7일 오후 2시 최 원장과 유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최 원장과 유 총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직무권한인 정부기관 감사지휘권을 남용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언론 대응 방침을 협의하면서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게 만들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 5일 감사원의
서해 사건 감사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유 총장은 같은 날 오전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한겨레> 보도에 대한
해명 계획을 직보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서해 사건 희생자 이대준씨 유가족들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 등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고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조사에 성역은 없으며, 국민들의 무고함을 바로 잡는 곳으로 스스로 말했던 그 부름에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말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하고,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에게는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문 전 대통령 등은 감사원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정치적 파장이 커지자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계획을 철회했다. 감사원은 실지감사(현장감사)를 마치는 이달 14일께 서해 사건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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