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빌라촌.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9월 중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정부 ‘전세사기 신고센터’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다는 상징성이 있어 다음달 중 신고센터 개소를 위해 준비중”이라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포함한 여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깡통전세’로 불리는 전세사기는 신축빌라 등에서 전세 보증금이 매맷값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 집주인이 집을 처분해도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큰 거래로 최근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3일 공개한 ‘전·월세 시장지표’ 자료에서도 서울 시내 자치구 가운데 강서구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연립·다세대 신규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은 서울 평균 84.5%였는데, 전체 25개구 중 신축빌라가 많은 강서구(96.7%)와 금천구(92.8%), 양천구(92.6%) 등은 전세가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화곡동 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필요하다면 추가 센터 설립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화곡동 신고센터 개소 및 온라인 전세사기 신고 채널 도입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대책 방안 등은 다음달 초께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를 일벌백계”를 지시하면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전담수사본부를 꾸렸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관련 대응 방침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24일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정보 1만3961건을 경찰에 제공하기도 했다. 비교적 혐의가 뚜렷해 국토부가 직접 수사의뢰한 26건에 대해선 경찰청은 관할서에 배당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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