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5일 오전 열린 국가경찰위원회에 참석하러 서울 서대문구 경찰위원회 입주 건물 앞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국은 법령상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답변에서 경찰국 신설, 전국 서장(총경) 회의 논란 등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4일 윤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윤 후보자는 이성만,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경찰국 신설 위헌 논란에 대해 “경찰국은 법령상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한다”고 주장해왔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에는 “조직 내의 다양한 목소리는 모두 경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경찰의 이러한 모습이 국민의 우려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이상민 장관이 ‘쿠데타’라고 명명한 것에 대해 견해를 묻자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총경급 경찰들의 역할과 처신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행안부 장관은 해당 발언에 대해 관련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상민 장관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경찰대 논란에 대해선 “그동안 경찰대학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제기되었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 등을 거쳐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 불공정 논란 등 제기된 문제점 등을 포함해 보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경찰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상민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찰서장 모임 관련 언론에 등장하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이다. 특정 (대학)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며 경찰대 출신의 경위 임관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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