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일선 지구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격 훈련 강화와 함께 개인별 권총 지급 검토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국 경찰에는 5만9천정의 총기가 지급된 상태다. 보통 경찰은 3~4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비번 근무자를 제외하면 근무자용 총기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경찰은 단계적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은 서울 신촌지구대를 방문한 뒤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경찰 사격훈련을 강화하고 경찰관마다 전용 권총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날 지구대 방문은 윤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을 향해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라고 지적한 뒤 일선 경찰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오영국 신촌지구대장이 지역 치안 현황을 설명하며 “유동인구가 많고 다수가 청년층이다. 폭력·시위·성범죄 등으로 야간 112신고가 다발하는 지역”이라고 하자, 사격 훈련 강화와 함께 ‘1인 1총기’ 소지를 주문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총기 교대 사용과 총기 지급을 거론하며 “개인 총기로 영점 조준이 돼야 익숙하게 잘 사용할 수 있고 훈련시에도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경찰관 1인당 1정씩의 권총 휴대가 아니라, 파출소 근무 경찰들이 손에 익지 않은 권총을 사용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으니 하나의 권총을 정해서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첨단장비계 관계자는 3일 “전체 총기 개수로 따지면 경찰 3명당 1개 꼴로 총기가 지급된 상태다. 현재도 근무할 때마 자기 총기가 지정돼 있다. 경찰 개인별 권총을 소지하려면 지금보다 3~4배 많은 권총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청은 1인 1총기 지급을 위해서는 200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청은 “단기적으로 (일선 경찰서에 있는) 총기 중 활용 가능한 총기를 현장에 재배치하려고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사격 훈련 강화 지시에 대해 경찰청 교육담당 관계자는 “그동안 사격 훈련을 훈련장에서 지급하는 총으로 했는데, 자기 총을 가지고 훈련하는 게 맞다고 보고 하반기부터 관련 방침을 세운 단계”라고 설명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불요불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구대 근무 경력이 있는 한 경찰관은 “총기 보급 자체는 좋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