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검찰 출신 인사 편중’을 반박하면서 미국의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를 언급했지만, 이는 제도에 대한 오해에 가깝다는 지적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침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며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미국 같은 선진국일수록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검찰 직역과 관계 없는 정무직 자리에 검사 출신 인사들을 잇따라 임명한 데 이어, 전날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미국의 예를 들어 반박한 것이다.

독립적인 입법·행정·사법권을 갖는 주정부가 모여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미국은 검찰도 연방검찰과 주검찰 등으로 나뉜다. 이들은 각각 미국 법무부 장관과 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그래서 검사를 칭할 때 연방정부나 주정부를 대리한다는 의미를 담아 ‘어토니(attorney·대리인)’라고 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거버먼트 어토니에 가장 가까운 직역이 한국에서는 검사인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검찰 제도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미국의 거버먼트 어토니들은 수사와 기소도 맡지만, 일반적인 정부의 법무 업무를 두루 수행해 사실상 ‘법무부 공무원’에 가까운 개념이다. 한국처럼 수사에만 특화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권력화된 조직의 실체를 갖고 있지도 않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검찰은 (미국과 다른) 특이한 구조다. ‘하나의 생각을 하는 하나의 식구’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문화가 있다. 이런 문화에 젖은 사람들이 정관계에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미국에 비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의 부장 판사는 “(거버먼트 어토니가) 정부 법무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가’를 뜻한 것이라면,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이라며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주요 인선을 독식하는 문제 지적에 대한 올바른 답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전에도 ‘검찰 공화국’ 우려에 대해 미국 사례를 들곤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검찰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해 “집권 시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미국 하원도 법조인 출신이 75%로 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통계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제117대 하원의원 중 로스쿨 출신 비율은 약 33%로 확인됐다. 통계 수치 인용 착오”라고 밝혔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인사검증에 나설 경우 정보와 수사가 뒤섞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의 예를 든 바 있다. 당시에도 미 연방수사국은 법무부와 독립된 독립기관이라 점에서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