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현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등 방역완화 조처를 놓고, 새 정부의 방역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내부에서 “방역 완화 속도가 빠르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점을 놓고 대립하기보다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를 충분히 준비해 재유행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비상특위)는 코로나19 방역정책과 국정과제를 종합한 ‘코로나 100일 로드맵’을 확정해 오는 27일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코로나비상특위는 이 로드맵에 실외 마스크 해제 등과 관련한 사안도 포함해 논의할 방침이다. 문제는 최근 인수위 내부에서 정부의 방역완화 대책이 인수위의 의견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3일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특위 위원장은 방역 완화 조처에 대해 “좀 너무 성급한 조처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이 나온 직후인 18일에는 “많은 방역의료 전문가들이 거리두기 해제가 한꺼번에 이뤄짐에 따라 방역 긴장감이 사회적으로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 코로나비상특위 관계자는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내리는 건 그렇게 급하게 할 게 아니라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는데, 정부가 등급을 낮추고 확진자 격리까지 해제하겠다면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인수위의 ‘엇박자’ 논란에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날 오전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대략 4주 내외의 시점이 지난 기간에 격리 조정이나 다른 부분들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등급 조정과 격리의무 해제의 방향성엔 동의하면서도 시행 시점에 정답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건희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방역을 너무 강화해서 가는 것은 여러가지 무리가 있다”며 “4주 정도 유예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현행 전수검사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약계층·고위험 시설 등 충분한 준비를 거쳐 재유행 대비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장기요양시설, 요양원, 정신건강 관련된 시설이나 병원 등이 격리를 어떻게 할지 명확한 지침이 나와야 하는데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격리의무 해제에 앞서 감염관리, 사회적 보장 등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속도조절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인수위는 반대만 하기보다 이행기 4주가 지나기 전에 구체적인 방역 대안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난 2월13일부터 시행 중인 유통개선 조치를 5월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5월부터는 약국·편의점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살 수 있다.

박준용 임재희 이재훈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