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다가 정권 교체가 이뤄지자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겨냥해 “참 빠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서울동부지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강제수사 돌입 등이 현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서울동부지검에서 압수수색했다는 보고를 받고 ‘참 빠르네’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는 지난 25일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이다. 박 장관의 ‘참 빠르네’라는 말은 그동안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던 검찰이 대선 뒤 정권 교체가 이뤄지자, 전격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를 놓고서는 기존 보고 내용에서 별다른 변동 사항이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검찰 관련 공약 가운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직접수사 확대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다만,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 등과 관련해 인수위 보고자료에 ‘반대’ 이렇게 적진 않았다. (인수위가) 들을 만하게 부드럽게 보고할 수 있도록 표현했다”고 했다.

대검찰청이 인수위 보고 때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일선에선 규정을 모두 따르려다 보니 불편한 부분이 있나 보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규정의)골격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실 타당성에 맞게끔 변화를 꾀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이어 “(법무부)인수위 보고 뒤에 대검과 얘기 나눠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수위는 ‘수사지휘권 폐지 등’ 박 장관이 윤 당선자 검찰 공약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문제 삼아, 지난 24일 오전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불과 30여분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 인수위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