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사법분야 공약으로 통합가정법원 개편과 해사전문법원 신설을 내놨다. 법조계에선 통합가정법원 취지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해사전문법원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윤 당선자가 제시한 통합가정법원은 기존 가정법원에서 담당하던 소년·아동·가정사건에 더해 관련 형사사건까지 함께 처리하는 법원을 일컫는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속 가상 재판부인 ‘소년형사합의부’처럼, 보호처분을 내리는 소년보호사건과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소년형사사건을 함께 다루는 법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합가정법원을 운영하는 미국의 경우 ‘한 가족, 한 판사’ 시스템에 따라 특정 가족 관련 여러 사건을 하나의 재판부가 포괄해서 처리하기도 하는데, 이를 본뜬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된다면 재판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가령 지금은 이혼사건에 대해선 가정법원이,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처리하다 보니 절차 중복이나 재판 지연 같은 문제가 불가피했다.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통합가정법원이 도입된다면 재판이나 절차 지연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문성을 가진 가정법원 전문법관들이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심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다만 “절차의 신속 못지않게 피해자 보호와 일상회복에도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해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분쟁을 전담하는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대해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서울과 부산에 해사사건 전담재판부가 있긴 해도 전문법원은 없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부산·인천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각자의 지역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은 바 있다.

해사전문법원에 대해선 일단 사건 수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9년 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1심 해사민사사건은 591건, 항소심 접수 건수는 81건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윤 당선자도 이를 의식한 듯 “해사형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중재” 등도 해사전문법원이 담당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고위법관은 “자칫 속초에서 벌어진 해사형사사건으로 부산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미 설치가 논의됐다가 무산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해사법원 설치를 놓고 자칫 유치전이 과열돼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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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