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정부의 인권 상황은 보통이지만, 인권정책 성과는 미흡하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한국인권학회가 학회 회원과 인권법학회 회원, 인권단체 활동가 등 65명을 상대로 진행한(11월8∼28일 온라인) ‘현 정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 평가를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학회는 “문재인 정부 5년 차, 인권위 20주년을 맞아 한국사회의 인권정책을 평가하고 펜데믹 시대 인권과제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응답자들 절반(50.8%)은 문재인 정부의 인권 상황이 보통이고, 61.5%는 인권상황 개선이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인권정책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했다. 정부의 인권정책 성과에 대해 미흡하다는 응답이 63.1%로 절반을 넘었고, 정부 인권정책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58.4%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인권정책 분야별 평가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절반 이상이 차별금지(매우 미흡 53.8%, 조금 미흡 26.2%), 기후 위기(매우 미흡 41.5%, 조금 미흡 30.8%) 주거권(매우 미흡 29.2%, 조금 미흡 41.5%) 노동권(매우 미흡 26.2%, 조금 미흡 30.8%) 등에서 부정 평가를 내렸다. 다만 참정권 영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8%가 긍정평가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적 고려가 미흡했다(58.4%)는 평가 역시 절반이 넘었다. 응답자들은 구체적으로는 △재난 상황의 사회적 취약 집단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지원 △혐오와 차별, 낙인에 대한 대응 △사회경제적 위협에 대한 보호 구제 노력 △방역 과정의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와 균형 등에 대해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36.9%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26.2%)보다 많았다. 인권위가 인권 상황 개선에 기여했다는 응답도 52.3%였다. 다만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등 주요 구성원의 리더십에 대해선 미흡하다(72.3%)는 평가가 많았다.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 과제(복수응답)로는 ‘차별금지’가 가장 많이 꼽혔고 ‘기후 위기’, ‘노동권’, ‘이주민과 난민 인권’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인권학회는 오는 10일 온라인 학술대회 ‘전환기 인권정책, 돌아보고 내다보기: 현 정부 이권정책 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에서 자세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