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전임 대검찰청 지휘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지적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합동감찰 결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대검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15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전임 대검 지휘부 입장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부득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을 열어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증언연습’을 시키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원장은 우선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검사 모해위증 혐의를 수사하려 했지만, 대검 지휘부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는 감찰 결과에 “통상 감찰3과에 접수된 사건은 당연히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처리해 왔다. 감찰3과장이 아닌 다른 검사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배당·재배당 지시가 있어야 하지만 전임 총장(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임 전 연구관에게 그런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임 전 연구관이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조사 업무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검 감찰3과에 소속된 다른 검찰연구관들처럼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을 보조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검 지휘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해 한 전 총리 수사검사 모해위증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원장은 “전임 대검 지휘부는 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찰부장에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제의했으나, 감찰부장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이에 지휘부는 공소시효 등 사정을 감안해 부득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과 임 전 연구관, 감찰3과 소속 검찰연구관 2명이 이 사건에 관여한 바 없는 사법연수원 35기 검찰연구관들과 함께 범죄성립 여부를 논의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전 연구관은 회의체 참여를 거부했기에 할 수 없이 나머지 인원들만으로 장시간 논의를 했고 전원일치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끝으로 “전임 대검 지휘부는 이 사건 처리의 공정과 절차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다른 고려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처리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는 말로 글을 마쳤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