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비리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3.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4일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횡령·탈루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폭로한 박 의원은 이날 오전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 이사장은 국회와 교육당국으로부터 횡령, 세금탈루 등 숱한 혐의를 지적받았고 일부 혐의로 작년 7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며 이같이밝혔다.
박 의원은 감정가 43억여원 규모 숲 체험장 구입 과정서 자녀와 얽힌 세금탈루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교재·교구 납품업체와의 리베이트 의혹 등 자신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이 이사장 관련 비리 의혹을 거론하고, 아직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과 과세 당국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고발장 접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 검찰은 이 이사장은 물론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아 늑장대응과 부실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 자녀와 관련한 세금탈루 정황이 드러났지만 인지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의원실 질문에는 '고발 조치가 없었다'는 소극적 답변만 내놨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번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 사태는 그동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며 "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 대응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은 혹여나 외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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