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정부가 ‘엄정 대응’ 원칙으로 맞서자, 한유총이 ‘집단 폐원’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개학 연기’ 투쟁에 참여하는 정확한 유치원 규모도 개학 당일에야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혼란에 비례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힌 학부모들의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유총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계속 우리를 탄압한다면 ‘폐원 투쟁’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발해온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인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엄정 대응’ 원칙이 변하지 않자 ‘폐원 투쟁’이라는 마지막 수단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6일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폐원 투쟁’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엄정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서울·경기·인천 교육감 3명은 이날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의 ‘불법 휴업’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무조건적인 에듀파인 수용 등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일절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교육청은 4일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거쳐 개학하지 않은 유치원에 모두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에도 개학하지 않으면 즉각 고발하는 등 ‘소극적 참여’ 유치원도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집단행동이 현실로 나타나면 한유총의 설립허가도 취소할 계획이다.

‘유치원 대란’이 어느 정도일지조차 불명확하다. 한유총은 2일 기준으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이 전국 1533곳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는 3일 낮 12시 기준으로 교육당국이 발표한 전국 381곳이라는 조사 결과와 4배가량 차이 나는 수치다. 정부의 집계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참여 유치원의 명단 공개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한유총 지도부와 지역 지회에서 미참여 원장에게 단체행동을 강요하는 정황에 대한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만약 단체행동 강요가 사실로 밝혀지면 한유총에 공정거래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정부는 4일 실제 사립유치원의 개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오전 7시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행정인력을 배치하고, ‘긴급돌봄지원’ 등으로 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개학 연기 의사를 밝힌 유치원들이 몰려 있는 경기도 용인, 고양, 성남, 수원, 화성오산 및 충남 아산, 천안 등의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 ‘돌봄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다는 계획이다.

갑작스러운 집단행동에 유치원 학부모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일부는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인다.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낸 성명서에서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에 형사고발 등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메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겨레>에 “한유총이 집단행동을 끝내 강행한다면, 학부모들 역시 총궐기대회 등으로 한유총과의 전면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등도 성명을 내어 한유총에 집단행동 철회와 ‘유치원 3법’을 비롯한 공공성 강화 정책 무조건 수용 등을 촉구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