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은 ‘학부모’를 언급하며 정부의 유치원 관련 정책에 반발해왔으나,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교육부는 2월말 실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관련 여론조사(전국 만 19살 이상 남녀 1049명 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대해 응답자의 81%가 찬성, 14.7%가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문항은 ‘유치원 3법’에 대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계획에는 83.1%가 찬성, 13.5%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매우 찬성’은 54.1%나 됐다. “에듀파인 도입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응답자의 73.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비율을 현재 25%에서 2021년까지 40%로 늘린다는 정부 계획에는 응답자의 86.4%가 찬성했으며, ‘매우 찬성’은 54.6%에 달했다.
세부 결과를 보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대한 찬성 비율은 연령·성별·이념성향 등의 요인과 큰 관계가 없었으며, 육아·보육의 주된 계층인 여성 및 30~40대에서 다른 성별·연령층에 견줘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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