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모집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사립유치원 120여곳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에 나서고, 필요하면 감사에도 착수한다. 서울·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몰린 지역은 시설 임대를 통해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에 대해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이라며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 가짜정보를 한유총이 유포하고 있다”며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 반대 집회를 열어 이 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집단 폐원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유총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이 있었는지 살피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함께 자리했다.

폐원 대응방침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유치원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임대형’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긴급히 설립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서울 25개 기초자치단체가 부지 제공이나 건물 임대에 협력하기로 했고, 공공용지와 지자체 유휴시설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5개 시에 임대건물을 물색 중이고 용인시는 이미 계약 단계”라며 “보유하고 있는 부지 25곳에 빠른 시일 내에 단설유치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명 이상의 유아 배치가 가능한 임대형 공립 단설유치원을 용인 등 5~6곳에 설치한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심한 경기도에서 내년도 원아 모집공고를 내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수원 20곳, 화성·오산 9곳 등 모두 39곳이다.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자유한국당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 지원금이나 학부모들이 내는 부담금은 당연히 교육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비용”이라며 “그런 목적 외 사용을 위한 회계 구분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2월 초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계획과 서비스 개선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 발표한다. 현재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지역으로 관리하고 △돌봄시간 연장 △통학버스 지원 △급식 개선과 같은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