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인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를 보고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라며 “사유재산을 국가가 몰수하겠다는 뜻”이라는 첫 반응을 내놨다.

한유총은 애초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예정했지만, 이날 오전 발표된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보고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했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본부 사무실에 지역 지부장 등 이사 40여명이 모여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교육부) 발표 내용이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어서 과연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할 수 있나, 국가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며 “이거는 사유재산을 국가가 몰수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 대책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지 말라는 말”이라며 “부정한 회계나 감사 기준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한유총에 대한 제재만 가하는 건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놓고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유치원 40% 확보 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등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 접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공성 강화 방안에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목표시한 애초 2022년에서 1년 앞당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 △법을 고쳐 현재 지원금 형태로 유치원에 주던 누리과정 예산 보조금으로 바꾸고 교육 목적 외 사용하면 처벌 강화 △고액·대형유치원 우선 감사한 뒤 결과 투명하게 공개 △이를 위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전담팀 운영 등이 담겼다. (▶관련 기사 : 사립유치원 2020년부터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화)

한유총 쪽은 특히 “에듀파인이라던가 처음학교로 이런 거는 도입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맞는 재무회계와 규칙이 없지 않나”라며 “우리에게 맞는 재무회계 규칙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너희는 수용해라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유총 관계자는 또 “국공립과 시립은 태생부터 다르다. 기본전제가 다르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준을 똑같이 맞춘다고 하면 엄마들이 뭘 택하겠나, 국공립 택하지”라고 말했다.

임재우 김민제 기자 abbado@hani.co.kr